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도 신청 가능
2026-11-17 · 런치판
연합뉴스·조선비즈·이투데이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대리인도 신청 가능”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편의를 높이고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