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차단한 채 아파트 입주…동원개발, 2심도 벌금형
2026-11-17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소방시설 차단한 채 아파트 입주…동원개발, 2심도 벌금형” 제목이 올라 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신축 아파트 완공검사를 위해 작동을 정지시킨 소방시설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지 않은 시공사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원개발과 현장대리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