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참고 모델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등 선정
2026-11-18 · 런치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법제처, 입법참고 모델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등 선정”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디지털 저장매체 개인정보 파기 서비스 등 지방정부가 참고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 모델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델안은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저장 강박 의심가구 지원,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