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 시험 부정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2026-11-18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세무냥이 ‘AI 커닝’은 업무방해죄? 시험 부정 엄벌할 특별법 필요할까” 제목이 올라 있다. 같은 주제로 3건이 함께 올라왔다.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자 여야가 AI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강력한 특별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 기존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의 효용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