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70%만 동의해도 가능
2026-11-18 · 모닝판
한경 부동산·뽐뿌 부동산·경향신문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70%만 동의해도 가능”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주민 동의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