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나요?
2026-11-19 · 런치판
클리앙 상위 목록에 “판사가 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제목이 올라 있다. 댓글 68건이 달렸다.
판사가 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나요? LAXDA · 2026-11-18 15:34:05 · 수정 2026-11-18 16:12:49 조회 3,393 · 공감 2 · 댓글 87 판사는 오직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판단만 하면 되는거죠. 판사가 권력이나 국민 눈치볼거였으면 AI판사 도입하라는 말을 하면 안되겠죠?
“판사가 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나요?” 관련해 클리앙에서 반응이 계속 커지는지, 새 맥락이 붙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