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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내란’ 여부 첫 판단

2026-11-19 · 모닝판

이투데이·머니투데이·연합뉴스에서 “대법, 오늘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내란’ 여부 첫 판단”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전합 오후 4시 선고…2심 징역 15년 확정 여부 주목 12·3 계엄 내란죄 성립 첫 판단…尹 재판 등 영향 촉각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도 선고…2심 징역 4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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