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2026-11-20 · 이브닝판
경향신문·연합뉴스·경향신문 사회에서 “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6-11-20 · 이브닝판
경향신문·연합뉴스·경향신문 사회에서 “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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