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공정성 논란 못 피해”
2026-11-21 · 모닝판
동아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TV에서 “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공정성 논란 못 피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