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 탄핵 사유서 제외, 절차상 하자는 검토”…“역풍 우려” 회의론 여전
2026-11-22 · 이브닝판
khan-politics·매일경제·한국경제에서 “민주당 “한덕수 판결 내용 탄핵 사유서 제외, 절차상 하자는 검토”…“역풍 우려” 회의론 여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 관련 절차상 하자는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탄핵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